2010년도 소상공인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세부운영지침(안)

2010. 4

소상공인진흥원

	< 목 차 >
I. 목적 1 II. 적용범위 1 III. 용어의 정의 1 IV. 추진체계 및 절차 2 V. 비즈니스모델 개발자 인력풀 구성 2 VI. 사업시행 3 1. 사업계획 공고 3 2. 신사업아이템 신청·접수 4 3. 과제선정평가 5 4. 개발팀 구성 및 개발계획서 작성 6 5. 개발팀 선정평가 7 6. 협약 8 7. 연구지원비 지급 10 8. 중간보고 10 9.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1 10. 문제과제의 처리 12 11. 창업포기 시 처리 12 12. 사업화 지원 13 13. 비즈니스모델 개발자의 후속 관리 13 14. 기타사항 14 <별첨> 별지서식 16

I. 목적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가.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신청서류 심사, 진도점검, 성과물 관리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진흥원’을 의미한다.

나. “평가위원회”란 지원사업의 과제 선정, 중간·최종결과 평가와 협약·해약, 중단, 실패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다. “사업신청자”란 소상공인 중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신사업 아이템을 신청하고, 그 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신사업 아이템”이란 국내 사업화(상용화) 되지 않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말한다.

마. “비즈니스모델개발자”(이후 “개발자”라 한다)란 사업신청자의 신사업 아이템을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고, 사업화 하기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바. “개발팀”이란 동 사업신청자와 비즈니스모델개발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사. “과제책임자”란 개발자 중 모델 개발과 컨설팅을 총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아. “과제”란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참여하는 각 개발자의 연구 프로젝트를 말한다.

자. “연구지원비”란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액을 말한다.

차. “창업지원비”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카. “창업”이란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고, 사업을 개시(첫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IV.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사업총괄 (소상공인진흥원)
										평가위원회
	비즈니스모델 개발 수행 (비즈니스모델개발자)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진행 (소상공인+비즈니스모델개발자)

나.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아이템 공모 및 개발자 pool 등록

아이템평가 (30개 선정)

개발팀 구성 및 개발계획작성

BM 개발팀 선정평가 (25개 선정)

협약 체결

비즈니스모델 연구

결과물검수·평가 (20개 선정)		수정·보완

비용지급

사업화 진행 및 비용지급		결과보고

V. 비즈니스모델 개발자 인력풀 구성

가. 신사업지원사업의 비즈니스모델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자 등록 신청서 : 별지2-1호

-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 별지2-2호(개발회사의 경우)

- 컨설팅 실적 증명서 : 별지2-3호

- 회사·자기소개서

- 최근 2년 매출액 명세서 혹은 소득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등록대상

1) 사업신청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로 사업신청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개인 : 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단,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경우 컨설팅 경력 2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단,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 4천만원 이상)의 경력을 갖춘자

- 업체 : 업력 2년 이상, 상근 전문가(컨설턴트)2인 이상 보유,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계약금액 기준 2억 이상

2) 개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개발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개발자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개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시행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개발자

다. 등록 승인

1) 주관기관은 개발자 등록기준 부합 여부 및 등록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개발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승인 된 개발자 명단을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게재할 수 있다.

3) 이때 개발자의 세부정보는 업체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번호 제외), 수행실적 등 제출한 신청서 수준에 준한다.

라. 신청 취소

1) 주관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 할 경우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필요시 컨설팅 실적확인을 위해 개발자의 사무실 등을 현장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개발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개발자가 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취소 처리할 수 있다.

Ⅵ.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공고

가. 공고

주관기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나. 신청방법

신청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신청서(별지1-1호)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사업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2. 신사업아이템 신청·접수

가. 신청자격

사업신청일 현재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로 비즈니스 모델개발 완료 후 70일 이내에 지원사업 아이디어로 창업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함

나. 신청 대상

“신사업 아이템”이란 국내 사업화(상용화) 되지 않은 아이템으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언론매체, 인터넷에 소개되었으나,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수준의 아이템

2) 해외에서 사업화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아이템

3) 기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

평가위원단이 “신사업 아이템”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 신청 제외 사항

1) 사업 아이템의 국내 사업화 여부

주관기관은 사업 아이템의 국내 사업화 여부를 조사하여 기 사업화된 과제는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업 아이템의 해당업종 적합성 여부

가) 사업 아이템의 업종이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업종(이러닝, 정보서비스, 융복합(컨텐츠+서비스),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제조업)은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소상공인 적합성 여부

가)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②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나) 신청과제에 대하여 소상공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평가로 소상공인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4) 기타

가) 소상공인은 당해년도에 본인과 가족명의로 1개 과제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본인과 가족명의(직계가족)로 2개 이상의 사업 아이템을 동시에 신청 시 부당 신청으로 인해 모든 신청을 취소한다.

나) 정부시행사업에서 동일 과제(동일 아이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연구가 완료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탈락 처리 할 수 있다.

라. 검토결과의 처리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 평가대상자 선정

1) 신청자격ㆍ신청제외대상ㆍ지원대상 과제ㆍ첨부서류 등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 신청자격ㆍ신청제외대상ㆍ지원대상과제 등 기본요건 확인 후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등 서류는 반려하지 않음

2) 신청 마감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선정을 완료하고, 해당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3. 과제선정평가

가. 서류평가

1) 주관기관은 서류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탈락처리하고 그 외 신청서를 서류평가 대상으로 상정한다.

3) 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 대상으로 상정된 신청서의 사업아이템의 차별성, 수익성, 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4) 서류평가 평점은 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서류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평가위원 수

5) 평가위원의 평점에 따라 상위 30개 과제를 선정하되, 2개 이상 과제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6) 서류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선정 통보

주관기관은 과제선정결과를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다. 선정 후 추가 서류접수

신사업아이템이 선정 된 후에 사업신청자는 선정결과 공지 후 5일 내에 다음의 추가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의서 1부.(별지1-4호)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1부.(별지1-5호)

③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동의서 1부.(별지1-6호)

④ 임대차 계약서 등의 사업계획을 증빙하는 제반서류

⑤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원 등)

라. 추가 모집

1) 주관기관은 1차로 접수된 과제를 심사하여 적격 과제가 당해년도 지원 과제수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2) 사업시행공고, 신청자격 검토, 평가 및 선정 등 제반사항은 1차 모집 절차 및 기준에 준하여 진행한다.

4. 개발팀 구성 및 개발계획서 작성

가. 개발팀 구성

1) 과제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소상공인진흥원이 구축한 개발자 pool에서 사업신청자가 원하는 개발자를 선택하여, 협의 후 팀을 구성하여 개발팀 신청·접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2) 개발자는 당해 연도 신사업모델개발 사업에 최대 2개 과제까지만 수행할 수 있다.

나. 신청방법

1) 개발팀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팀구성) 신청서 : 별지3-1호

- 개발계획서 : 별지3-2호

- 소요예산내역서(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예산) : 별지3-3호

- 참여인력현황 : 별지3-4호

다. 접수 결과처리

1) 주관기관은 개발팀의 신청제외 요건 해당여부 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서류평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라. 추가 모집

1) 주관기관은 개발팀 평가 종료 후 선정된 개발팀 수가 당해 연도 지원 대상수보다 적을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공모할 수 있다.

2) 시행공고, 신청자격 검토, 평가 및 선정 등 제반사항은 1차 모집 절차 및 기준에 준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개발팀 선정평가

가. 평가준비 등

주관기관은 개발팀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1차 서류평가

1) 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 대상으로 상정된 개발팀의 개발자 지원업체 현황, 사업아이템, 사업화 가능성, 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평가표(별지5-2호)에 따라 평가한다.

2) 서류평가 평점은 평가위원의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서류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평가위원 수

다. 2차 면접평가

1)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에게 면접평가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통보하여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개발팀은 탈락 처리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개발팀의 면접평가표(별지5-23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의 사업의지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면접평가 평점은 평가위원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면접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평가위원 수

라. 개발팀 선정

1) 서류·면접평가 평점이 각 각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총점기준) 순으로 25개개발팀을 선정한다.

2) 평점이 동점일 경우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3) 주관기관은 선정된 개발팀에게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6. 협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과제책임자는 평가위원회의 지적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 및 보완사항이 없을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를 연구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한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가) 선정된 과제책임자와 사업신청자는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 제출 불인정)

나) 주관기관은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협약관련 서류 목록 >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1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협약서 (사업별)	◦ 주관기관과 개발업체대표자·개발자·사업신청자간에 체결	별지3-5호
2	사용인감계	◦ 협약인감 및 계좌인감 날인	별첨1-1호
4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업체대표자 및 개발자 서명	별첨1-2호
4	(법인)인감증명서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개인인 경우는 인감증명
5	기타 사업별 필요 서류

다) 사업신청자 및 개발회사는 주관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자연재해 등) 협약체결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사업신청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사업비 중 사업신청자 부담금을 일괄 입금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자연재해 등) 입금기간 내에 업체부담금 미입금 시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개발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가능횟수는 1회로 제한 한다.

나) 과제책임자는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과제책임자 변경

가)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과제책임자의 변경 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과제책임자의 역량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주관기관은 협약 대상기관 또는 개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간 내에 사업신청자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연구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기관,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납부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주관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7. 연구지원비 지급

가. 지급금액

1) 지원금 : 400만원(보조금 300만원 + 사업신청자 부담금 100만원)

나. 지급방법

주관기관은 수행기관(또는 수행자)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지원비를 3회(착수금 25%, 중도금 25%, 잔여금 50%)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1) 착수금

주관기관은 (을)의 착수확인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착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2) 중도금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기관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잔여금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평가 결과 수정사항 등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제출한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종결과물에 대한 평가 후 잔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라. 연구비 지급 시에는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중간보고

가. 주관기관은 착수일로부터 20일 경과 시점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 또는 과제책임자는 연구 착수일로부터 20일 경과 시점에서 5일 내에 중간보고서(별지4-2호)와 신사업 모델 개발 현황(별지4-3호)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모델 개발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과제책임자는 주관기관에게 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승인요청(별지4-4호)을 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기관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과제책임자는 최종결과를 연구완료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별지4-3호) 1부와 최종결과물(출력본 1부와 CD1장)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창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소요비용 산출내역(별지4-4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주관기관은 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열람토록 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완료 기한으로부터 1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불성실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최종평가

1) 주관기관은 연구완료 기한으로부터 2주 이내에 연구보고서 검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와 주관기관 2인으로 ‘연구보고서 검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3) 평가위원은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연구계획서와 비교하여 계획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구체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서식(별지5-5호)에 따라 평가를 한다.

4) 평가위원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여 종합평점을 계산한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평가위원 수

5)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패사유가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위반 등 점수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불성실 실패’로 판정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패판정은 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 성공(우수) : 종합평점이 80점 이상

- 성공(보통)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 80점 미만

- 실패(성실, 불성실)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가)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우수)”인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통보와 함께 잔여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 “성공(보통)”인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통보와 함께 잔여금의 90%를 지급한다.

다) “실패(성실)”인 경우 평가위원들의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검수일로부터 2주내에 수정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수정 연구보고서는 평가시 참여한 주관기관 2인이 검토하여 평가위원들의 수정·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잔여금의 50%를 지급한다. 제출된 수정 연구보고서가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실패(불성실)”로 간주한다.

라) “실패(불성실)”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잔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최종결과물 평가 평점이 각 각 8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사업화 지원과제 20개를 최종 선정한다.

- 평점이 동점일 경우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평가(25개 과제를 위한 선정 평가) 중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바) 최종결과물 평점에 따라 잔여금을 지급하고 남는 잔연금은 보조금 지원부분이 남는 것으로 본다.

10. 문제과제의 처리

가. 주관기관은 연구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 협약은 해약된다. 이 경우 개발자는 모든 비용을 주관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새로운 개발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 시킬 수 있다.

11. 창업포기 시 처리

가. 비즈니스모델 개발 후 사업신청자가 창업포기 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들어간 모든 지원금을 사업신청자로부터 전액 환수하고, 비즈니스모델개발에 대한 모든 내용과 권한은 주관기관에게 귀속된다.

나. 사업신청자가 동 사업에 참여하여 창업 시, 신청했던 과제와 상관없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12. 사업화 지원

가. 창업 시 소상공인은 개발된 비즈니스모델의 결과에 따라서 하며, 만약 그 내용에 변경을 하거나 할 경우 연구비 등 변경승인 요청서(별지4-5호)를 작성하여, 먼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화 지원 내용

1) 견품제작지원

상업화를 위하여 견품 등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견품 제작 소요비용 지원

* 견품제작이 필요 없는 과제의 경우 시식회·품평회 등을 위한 재료구입비 등의소요비용 지원

* 판매를 위해 구매한 완제품구매비용은 제외

2) 간판제작,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지원( 합계가 지원금액의 50%초과 할 수 없음)

간판제작,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 간판제작, 인테리어 및 시설을 위한 실 소요비용 지원

3) 마케팅·홍보 지원

마케팅·홍보활동을 위한 실 소요비용 지원

다. 지원금액

1)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2)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사업장소 매매, 임차료를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50%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3) 간판제작,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은 지원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4) 각 해당 사업화비용이 실행 된 이후, 사업신청자가 주관기관에 증빙서류와 함께 비용지급을 신청(별지6-1호)하면, 주관기관이 해당업체로 직접 집행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집행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거나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5) 위에 제시된 항목 이외의 항목으로 지출 시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비즈니스모델 개발자의 후속 관리

가. 비즈니스모델 개발자는 대상 사업신청자의 사업화 진행과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하고, 주관기관에 추진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1) 개발자는 컨설팅 수행 계획서(별지6-2호)를 작성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 최종결과물 제출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컨설팅 수행 시 마다 컨설팅 수행일지(별지6-3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화 진행과정이 완료되어 영업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개발자는 컨설팅 완료보고서(별지6-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개시 후 5일 이내에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보고서에는 처음 계획과 사업화 진행 결과 등이 자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원금액 : 250만원

라. 지급방법

개발자가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신청자의 영업이 개시되어 첫 매출이 발생 된 이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다. 만약, 사업신청자의 창업이 완료되지 않거나(비즈니스모델 개발이후 70일 이내), 창업포기 시 컨설팅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기타사항

가. 자료제출·검사 등

1) 사업신청자 및 비즈니스모델개발자는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수행계획,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자 및 비즈니스모델개발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양도 등 금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신청자 및 비즈니스모델개발자는 주관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비밀유지 의무

주관기관, 비즈니스모델개발자, 평가위원회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지원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산출물에 대한 권리

과제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신청자에게 귀속된다.

1) 2011년까지는 아이템과 아이템에 대한 소개정도의 간략한 정보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사업설명회, 홍보 등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

2) 2012년부터는 사업참여로 얻어진 모든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다.

마. 주관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사업신청자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정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별첨]

2010년도 소상공인신사업모델 개발사업

별 지 서 식

2010. 4

소상공인진흥원

[별지1-1호]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접수번호

과제	아이템명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하여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해당 분야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업 □기타 ( )
예비창업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현재소속		창업을 준비중인경우 예비창업자, 재직자인 경우 현 직장명 기재	직 위	창업을 준비중인자인 경우 예비창업자, 재직자인 경우 현 직위 기재
	연락처	전화	자택:( ) - 휴대폰:( ) -
		E-mail
	주 소		(우)[ - ]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신청서제출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1-2호)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1부.(별지1-3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1-2호]

사업계획서

아이템명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하여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창업예상시기	2010년 월 일
분야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업 □기타 ( )
지원희망금액 ( 원)	2,0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액 ( 원)

1. 시작하려는 사업 아이템(개요)

◦ 아이템의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착안배경등

◦ 아이템의 개략적인 설명

◦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필요성, 가능성 등)

2. 아이템의 상업화 예상 시기(창업 예정 시기)

◦ 창업예정 시기

3. 아이템의 상업화를 위한 준비상황 등

◦ 사업목표

◦ 창업준비기간

◦ 자금계획(소요예상 비용, 자금 조달 방법)

◦ 점포설계(규모, 입지, 실·내외시설)

4. 홍보 및 종업원 채용 계획 등

◦ 홍보계획

◦ 종업원 채용계획(고용예정인원 등)

◦ 고객관리계획(단골고객의 고정 확보를 위한 계획 등)

5. 매출계획

◦ 판매계획(매출액 추정)

◦ 이익계획

[별지1-3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이템명		예비창업자 명

1		다음 질문은 사업의 지원범위와 취지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1. 동 사업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이며 예비창업자 이십니까?

예 ( )	아니오 ( )

* 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1-2. 동 사업에는 국내에서 사업화되어 있지 않은 아이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아이템이 신사업 아이템이 맞습니까?

예 ( )	아니오 ( )

1-3. 동 사업에는 신용불량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닙니까?

예 (신용불량자 아님) ( )	아니오 (신용불량자 임) ( )

1-4. 이러닝, 정보서비스, 융복합(컨텐츠+서비스),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아이템이 이 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해당하지 않음)( )	아니오 (해당함) ( )

1-5. 비즈니스 모델개발 후 70일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합니까?

예 ( )	아니오 ( )

1-6. 아이템이 선정된 후,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하기위해 개발자와 팀을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을 알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7. 아이템이 선정된 후,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하기위한 평가와 사업지원을 받기위한 평가, 2차례의 평가가 더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8. 아이템이 선정된 후,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하기위해 본인 부담금이 1백만원 있습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9.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후, 차 후 계속해서 다른 소상공인들의 멘토로서 활동해야함을 알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10. 비즈니스모델이 개발 된 이후에, ‘11년까지는 아이템과 아이템을 소개하는 정도의 정보, ’12년부터는 개발 결과물을 모두 공개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11. 세부지침을 충분히 읽고 신사업모델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셨습니까?

예 ( )	아니오 ( )

위의 질문 중 “아니오” 가 있을 경우에는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질문은 창업능력을 검토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2-1. 귀하께서는 제출하신 아이템의 상업화 성공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매우 불명확	불명확	보통	확신	매우확신
①	②	③	④	⑤

2-2. 사업을 위해 준비한 진척도는 어느 단계입니까?

아이템수준	사업을 위한 정보 및 기술 확보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사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 완료	사업준비완료
①	②	③	④	⑤

2-3. 아이템 상업화 착수단계에서 창업까지의 구체적인 일정계획 수립정도는 어떠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2-4. 귀하께서는 창업을 위한 자금 또는 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미확보	정부지원 필요	투자자확보	자금확보
①	②	③	④

상기 진단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     .      .

신청자 :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1-4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동      의      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신사업모델 개발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준수할 것

② 사업에 참여한 후 다른 소상공인들의 멘토로 활동할 것

③ 개발 된 비즈니스모델을 공개하여 다른 소상공인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11년까지는 개발된 아이템과 그 아이템을 소개하는 정도의 정보 공개, ’12년부터는 비즈니스모델 결과물을 모두 공개)

④ 비즈니스 모델 개발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0일 이내 창업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이견 발생 시 소상공인진흥원의 의견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0 년    월    일

예비창업자 성명 :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1-5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신사업모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1-6호]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동의서

본인은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의 참여에 있어 차후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대표자(예비창업자)명 :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2-1호]

개발자 등록 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휴대폰		- -			FAX	( ) -
홈페이지						e-mail
사업분야
회사설립년도					최근 2년 매출액(백만원)			‘08			‘09
인력 현황			총 명 [상근 전문인력 명] * 4대보험 적용되는 인원 기준
			상근 전문인력 명 [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타 명]
컨설팅 실적	‘09		◦ 총 건 (계약액 : 백만원)
	‘08		◦ 총 건 (계약액 : 백만원)
제출 자료에 허위나 과장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개발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직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별지2-2호) 2. 컨설팅 실적증명서 1부.(별지2-3호) 3.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1부.(별지2-4호) 4. 회사·자기소개서 1부. 5. 최근 2년 매출액 명세서, 소득증명서 각 1부.

[별지2-2호]

상근 전문인력1) 보유현황

2010년    월    일 기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핸드폰 번호)	자격 및 학위	컨설팅 경력2)		비 고
				수행기간	수행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1) 상근 전문인력은 4대보험 적용되는 인원 기준

2) 비즈니스모델 개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일부(표지, 수행기관 및 인력, 전체목차, 세부목차) 사본 첨부

[별지2-3호]

컨설팅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 수행 실적	과 제 명
	수행 과제 및 주요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참여 인력 (인원 및 성명)		비 고
	20 . .	20 . 월 일 ~	원
증 명 서 발급처	위 사실을 증명함 2010년 월 일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 )
	기 관 명 : (인)
주) ‘08년도, ‘09년도 컨설팅 계약체결 기준으로 작성 첨부 1. 계약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1부 2. 최종결과물 일부(결과보고서 표지, 수행기관 및 인력, 전체목차, 세부목차 등(결과물의 일부내용 포함)) 사본 1부

[별지2-4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신사업모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직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3-1호]

비즈니스모델 개발(팀구성) 신청서
개발회사	업 체 명						참여인원			총 명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휴대폰	- -				FAX	( ) -
	홈페이지							e-mail
	개발실적	◦ 총 건 (계약액 : 백만원) - 신청분야 실적 건 (계약액 : 백만원)
	개발책임자 성 명
신청과제	과제명						사업신청자명
	분 야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업 □기타 ( )
	키워드	한글	①			②					③
		영문	①			②					③
제출 자료에 허위나 과장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비즈니스모델 개발(팀구성)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 청 인 과제책임자 성명 (직 인) 신 청 인 사업신청자 성명 ( 인 )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개발계획서 1부.(별지3-2호) 2. 소요예산내역서 1부.(별지3-3호) 3. 참여인력 현황 1부.(별지3-4호)

[별지3-2호]

개 발 계 획 서

1. 표준형식

◦ □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글 작성 시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기본 글씨크기 : 15 point

◈ 줄간격 : 160%

◈ 용지여백 : 위 20㎜, 아래 15㎜, 오른쪽·왼쪽 24㎜

- 파워포인트 작성 시 별도의 규정서식 없음

◦ 제안서의 개발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개조식으로 서술

2. 연구제안서 구성 및 세부내용

1) 개발대상 아이템의 필요성

◦ 개발대상 아이템과 기존의 유사 사업아이템을 비교하고, 비교우위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

◦ 개발대상 아이템의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개발, 사업화의 필요성,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 아이템에 대한 국내 시장규모를 제시

2) 개발대상 아이템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

<사업모델 연구 내용>

◈ 고객 가치 제안(Customer Value Proposition)

- 누구를 대상으로(who), 어떤 가치를(what), 어떤 방법으로(how) 제공할 것인가?

◈ 수익공식(Profit Formula) : 수입모델, 비용구조, 자원의 회전율 등

◈ 주요 투입자원(Key Resources) : 인력, 기술, 장비, 정보, 유통채널, 파트너십 등

◈ 프로세스(Key Process) : 상품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교육훈련 등

◦ 비즈니스 모델 연구 내용 중 ‘고객가치제안(CVP)’ 부분에 대해 설명

- 대상고객, 제공가치, 제공방법 등 해당 아이템의 핵심적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용의 분량은 정하지 않으나, 사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아이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항목 및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 단,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3) 해당아이템의 사업성

◦ 해당아이템의 차별성과 시장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4) 수행일정

◦ 과제 착수부터 완료까지 세부개발내용별로 구분하여 소요기간 작성

- 주간단위로 구분

◦ 참여인력의 총 투입일수(M/Day) 표시

※ 착수일로부터 2개월(8주) 후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5) 참여인력

◦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현황 및 이력서 작성

6) 연구용역 수행실적

◦ 참여인력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별지3-3호]

소요예산내역서

①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인건비
합 계

②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용 도	비 고
합 계

③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 도
합 계

④ 비목별 총괄

비 목	구 성 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4. 부 가 세
합 계	100%

※ 과다계상 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별지3-4호]

참여인력현황

1. 참여인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본 사업 참여비율(%)

2. 참여인력 이력서

1) 책임개발자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	연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등

2) 공동 개발자(해당시 작성)]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	연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등

※ 개발참여인원이 2인 이상시 위 2번 표를 추가하여 작성 요망

[별지3-5호]

협  약  서

□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2010.   .    ~ 2010.   .

□ 협약금액 : 일금             원

□ 과제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 (갑) 소상공인진흥원장

(을) 사업신청자

(병) 수행기관 또는 수행자

2010년도 비즈니스 모델개발사업의 과제수행에 관하여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표)

사업모델 개발사업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상의 대상 사업모델을 개발하는데에 있다.

제2조(신의성실수행)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또한,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을)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을)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2차적으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그러고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물 검수 등)

① (병)은 과제착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갑)(최종결과물 인쇄본 1부, CD1장)과 (을)(최종결과물 인쇄본 1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개발내용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은 (갑)과 (을)의 요구내용에 따라 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비 2차 또는 3차분의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최종결과물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수정)결과물을 (갑)(최종결과물 인쇄본 1부, CD1장)과 (을)(최종결과물 인쇄본 1부)에게 각 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비의 징수 및 지급)

동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갑)의 주관기관 지원금 75%와 (을)의 사업신청자부담금 25%로 구성되며, 다음 항목에 따라 (갑)이 (병)에게 지급한다.

① (을)은 협약체결일로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을)의 부담금을 일괄 입금하여야 한다.

② (병)은 동 협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과제에 착수하여야 하고, (갑)은 (을)의 착수확인서(별지4-1호)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총 사업비의 25%를 착수금으로 (병)에게 지급한다.

③ (갑)과 (을)은 (병)에 대하여 착수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은 중간보고서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병)에게 사업비의 25%를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⑤ (갑)은 최종보고서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 결과에 따라 (병)에게 사업비의 잔액(최종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을 잔여금으로 지급한다.

- 다   음 -

· 총 연구비 :     천원

· 1차(착수금)      천원, 2차(중도금)      천원, 3차(잔여금)      천원

제5조(사업비 정리)

①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본 협약이 해약될 경우 (병)은 기지급 된 착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은 업체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주관기관 부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귀책사유가 (병)에게 있는 경우 (병)은 기지급 된 착수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제②항의 경우 (병)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병)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갑)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모델 개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병)은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과 해약)

① (갑)과 (병)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갑)은 지침 6. 다. (협약체결의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연구수행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연구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받은 연구비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 결정액을 주관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병)에게 중단,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① (병)은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실(내용)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제9조(관련 지침의 준수)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사업 모델 개발사업의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병)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지침 10. (문제과제의 처리)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삼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1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재판의 관할 :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을),(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1. 사용인감계 : 별첨 1-1호

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별첨 1-2호

2010년    월    일

(갑) 주관기관장

(을) 사업신청자 :

(병) 수 행 기 관 :                       (대표자)

수  행  자 :

[별첨1-1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1 (계좌인감)			연구비 통장 도장
	사용인감2 (협약인감)			협약서 도장
신사업 모델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지원에 따른 제반서류(통장포함 등)를 위의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것임에 본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 1부. 2010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제출한 인감증명서 도장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첨1-2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업체명
	대표자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하여 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4-1호]

과제 착수 확인서

2010년도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과제가

아래와 같이 착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협 약 기 간
착 수 일 자
개발회사명
대표자명
과제책임자명

20   년     월      일

(확 인 자)

사업신청자명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진흥원 귀중

[별지4-2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중간보고서

과 제 명
수 행 기 관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총 연 구 기 간	2010. . .~ 2010. . . ( 개월)
연구진척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연구완료 예정시기	2010년 월 일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신사업모델 개발 현황 1부.

2010.    .    .

수 행 기 관 :                          (대표자)               (인)

(수행자)                                                      (인)

[첨부]

신사업모델 개발 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사업모델 개발내용
개발과정상 문제점
변경사항
향후계획

※ 구체적인 개발내용, 과정, 그림 등은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기타성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별지4-3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과 제 명
수 행 기 관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총 연 구 기 간	2010. . .~ 2010. . . ( 개월)
연 구 비
연구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연구완료시기	2010년 월 일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1부

2010 .    .    .

수 행 기 관 :                          (대표자)               (인)

(수행자)                                                      (인)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수 행 기 관 or 수 행 자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과 제 명) 년 월 일 수 행 기 관 ○ ○ ○ ○ 수 행 자 ○ ○ ○ 소상공인진흥원
	이 보고서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시행한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연구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시행한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 과 제 명 : □ 개발기간 : 2010 . . . 수 행 기 관 : 대표자 : (인) (수 행 자) (인) 과제책임자ː 연구참여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개발 사업모델의 개요 (2∼4쪽)

※ 연구계획서를 참고하여,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15∼30쪽)

제 1 절 사업모델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 구체적인 개발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제 2 절 실행 매뉴얼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 구체적인 개발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제 3 장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 (3∼6쪽)

※ 핵심 개발성과를 요약하고, 기대효과 등 기술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20～40쪽 내외로 작성한다.(데이터 및 그림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편집순서 4 - 표지 뒷면 주의문]

주         의

1. 이 보고서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시행한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이다.

2. 이 연구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시행한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별지4-4호]

창업 시 소요예산내역서

①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직위	임금단가 (A)	시간 (B)	합 계(A×B/100)
인건비
합 계

②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용 도	비 고
합 계

③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 도
합 계

④ 비목별 총괄

비 목	구 성 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4. 부 가 세
합 계	100%

※ 과다계상 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별지4-5호]

연구비 등 변경승인 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수 행 기 관 명 (또는 수행자 성명)
수 행 기 간		2010. . . ～ 2010. . .
총연구비(천원)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		* 주) 변경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 것.

[별지5-1호]

『소상공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아이템 선정 평가표

접수번호
아이템명		신청자명
지원분야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평가일자	2010. . .

2. 심사평가

평 가 항 목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준비 정도(20점)	20	16	12	8	4
	상업화 실현가능성(20점)	20	16	12	8	4
2. 기술성(20)	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성(20점)	20	16	12	8	4
3. 시장성(40)	시장규모 및 마케팅 계획(20점)	20	16	12	8	4
	성장가능성(20점)	20	16	12	8	4
소계(100)

3. 평가의견

평가위원  :                  (서명/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5-2호]

『소상공인신사업모델 개발사업』개발팀 선정 서류 평가표

접수번호		개발자·회사명
아이디어명		신 청 자 명
평가일자	2010. . .

2. 심사평가

평 가 항 목		평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 아이디어 (20)	연구대상 아이템의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있는가	5	4	3	2	1
	사업추진 계획은 타당한가	5	4	3	2	4
	창업 시 수익성은 있는가	10	8	6	4	2
2. 연구능력 (40)	책임연구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력)은 적정한가	20	16	12	8	4
	참여인력 등 연구팀 구성은 우수한가	10	8	6	4	2
	과거 컨설팅 실적 등은 본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8	6	4	2
3. 수행계획 (40)	수행일정 및 예산 등이 타당한가	10	8	6	4	2
	연구계획이 논리적으로 명확한가	10	8	6	4	2
	추진일정, 방향 등 종합적인 연구 수행계획이 구체적인가	20	16	12	8	4
소계(100)

3. 평가의견

평가위원  :                  (서명/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5-3호]

『소상공인신사업모델 개발사업』개발팀 면접 평가표

접수번호		개발자·회사명
아이디어명		신 청 자 명
평가일자	2010. . .

2. 심사평가

평 가 항 목		평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신청자 (50)	연구대상 아이템의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사업추진 계획은 타당한가	20	16	12	8	4
	창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	16	12	8	4
2. 책임연구자 (50)	책임연구자의 아이템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가	20	16	12	8	4
	아이템의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20	16	12	8	4
	사업모델 연구방향등 종합적인 연구 수행계획이 구체적인가	10	8	6	4	2
소계(100)

3. 평가의견

평가위원  :                  (서명/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5-4호]

과제번호			주관기관	성명 (인)
				성명 (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중간평가서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수행자)		과제책임자
총 연구비

평 가 결 과		평가일자	2010. . .
1. 개발내용
2. 개발목표, 방향과의 일치성
3.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4. 기타 조정 및 권고사항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중간평가표

<첨부>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중간평가표

사 업 명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과 제 명		과 제 번 호
수행기관 (수 행 자)		과제책임자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 점	평 점
1. 개발내용	◦ 사업모델 개발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화․구체화 되어 있는가? ◦ 연구는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가? 현재 추진 정도는?	25
2. 개발목표, 방향과의 일치성	◦ 연구계획서 상의 개발목표 및 방향과 부합하는가? ◦ 처음의 개발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25
3.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연구계획서 상의 추진일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향후 최종보고 기한까지 목표 결과물을 산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25
4. 기타 조정 및 권고사항	◦ 기타 개발내용, 방향, 일정, 연구비 등에서 조정 또는 보완할 부분이 있는가?	25
합 계		100
▣ 평가의견 :

평가일자     2010.    .    .

평가위원               (인)

[별지5-5호]

과제번호			주관기관	성명 (인)
				성명 (인)

사업모델 개발사업 최종평가서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수행자)		과제책임자
총 연구비

		평가일자	2010.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총 점 [□성공 (우수, 보통), □실패 (성실, 불성실)] ※ 성공(우수, 보통), 실패(성실, 불성실) 여부는 세부운영지침 9. 나에 따라 판단함
종 합 의 견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최종평가표

<첨부>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최종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10. . .
과 제 명
수행기관 (수 행 자)		과제책임자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 점	평 점
1. 연구의 충실도	◦ 연구의 성실성 ◦ 최종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등	25
2. 연구결과의 만족도	◦ 연구결과의 목표 달성정도 ◦ 결과의 신뢰성 등	25
3.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용이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25
4. 수익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 개발 사업모델의 부가가치 등 수익성 ◦ 사업화에 따른 신규 고용 가능성 등	25
합 계		100
▣ 평가의견 :

평가위원                   (인)

[별지6-1호]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창업지원비 지급요청서

1. 창업자

사업자명		연락처	( ) -
아이디어명

2. 수령계좌

은행명(지점)		예금주
계 좌 번 호

* 붙임 : 간판제작,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비의 경우 계약업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

3. 지급요청내용

구분	□ 견품제작비	원
	□ 간판제작 및 인테리어비, 시설비	원
	□ 마케팅·홍보비	원
지급요청 세부내역	- 필요 시 별지 작성

* 붙임 : 견적서, 계약서 및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집행관련 증빙자료

신사업·신업태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사업자 :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하

[별지6-2호]

컨설팅 수행계획서
아이템명			예비창업자
컨설턴트	(성 명)			(소속기관명)
컨설팅목적
컨설팅기간	20 . . ~ 20 . .
컨설팅 내용 (세부내용)	* 비즈니스모델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자와 협의 후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방향 등을 기술
	* 일정	* 세부 실시 계획
기대효과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

상기와 같이 2010년도 자영업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컨설팅 성실이행 서약서

[붙임]

컨설팅성실이행서약서

본인은 2010년도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자로서 사업신청자가 개발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맞게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신사업모델 개발사업 세부운영지침 등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주관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   .   .

비즈니스모델개발자            (인)

소상공인진흥원장  귀 하

[별지6-3호]

컨설팅 수행일지
아이템명		예비창업자
컨설턴트	(성명)	수행일자
컨설팅 목 적
컨설팅 내용 (세부내용)
차기수행일
차 기 수행계획

컨설팅 결과보고서
창업자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아이템
컨설팅 내 용	* 컨설팅 내용 및 결과를 기재 창업을 위해 개발했던 신사업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던 컨설팅 중점사항 및 진행결과
계획과 결과비교	(계획)		(결과)
사후사업 관리 방안

[별지6-4호]

위와 같이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영업자		(인)
개발책임자		(인)

2010년    월    일